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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3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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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3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9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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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6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3도372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 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2022년
2. 대법원 2022. 11. 30. 선고 2022도12676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2도3282 판결
  [범인도피교사·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][미간행]
   범인도피교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020년
7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20도4018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 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019년
8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9도5426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공2019하,2295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2018년
2017년
2016년
17. 대법원 2016. 4. 29. 선고 2016도2210 판결
  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6상,721]
 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30. 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도16538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10년
32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도12430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10상,484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9년
33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9도5304 판결
  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직업안정법위반·사기·횡령][미간행]
 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직업안정법위반 사기 횡령
   형사소송법

34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9도3206 판결
  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][미간행]
 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
 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008년
35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도5508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36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도2876 판결
  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알선영업행위등)·상해·폭행·청소년보호법위반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7년
38. 대구지법 2007. 12. 26. 선고 2006노26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(변경된죄명:절도)] 확정[각공2008상,30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9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6도3892 판결
  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업무상횡령][공2007.8.15.(280),1315]
 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
   형사소송법

2005년
2004년
42. 청주지법 2004. 12. 8. 선고 2004노770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 확정[각공2005.2.10.(18),302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2002년
45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도2520 판결
  [사기][공2002.11.15.(166),2630]
   사기
   형사소송법

2000년
46. 대법원 2000. 9. 26. 선고 2000도2879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[공2000.11.15.(118),2265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99년
47. 대법원 1999. 12. 24. 선고 99도3784 판결
  [강간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0.2.1.(99),357]
  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97년
48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도137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건조물침입교사][공1997.11.1.(45),3340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교사
   형사소송법

1995년
50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5도920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][공1995.8.15.(998),2853]
   변호사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92년
51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도1327 판결
  [상습사기,업무상횡령][공1992.3.15.(916),950]
   상습사기 업무상횡령
   형사소송법

1991년
1990년
53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도922 판결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][공1990.11.15.(884),2220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88년
55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8도419 판결
  [사기][집36(3)형,248;공1989.2.15.(842),254]
   사기
   형사소송법

56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8도1642 판결
  [사기][공1988.12.15.(837),1561]
   사기
   형사소송법

1984년
1983년
58. 대법원 1983. 11. 24. 자 83모50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 대한재항고][공1984.2.1.(721),213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1977년
59. 대법원 1977. 5. 10. 선고 74도3293 판결
  [밀항단속법위반ㆍ여권법위반][집25(2)형,1;공1977.6.1.(561) 10070]
   밀항단속법위반 여권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72년
1971년
61. 대법원 1971. 5. 31. 선고 71도394 판결
  [사문서위조,사문서위조행사][집19(2)형,013]
  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
   형사소송법

1969년
62. 대법원 1969. 4. 15. 선고 69도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17(2)형,00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67년
1964년
64. 대법원 1964. 6. 16. 선고 64도151 판결
  [야간주거침입절도][집12(1)형,038]
   야간주거침입절도
   형사소송법

1962년
1961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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